잘못 보낸돈 되찾기 돈 잘못 보냈을때 송금 입금 실수 시 반환지원제도 회수 비용 소요기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거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이체하는 경우 잘못 이체시킨 돈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용 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계좌이체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유효한 계좌번호가 아니면 다행이지만 유효 계좌인 경우 입금 실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송금을 한 후 바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돌려 받아야 하는데,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 직후 실수를 바로 인지했다면 즉히 금융기관에 연락해 보고 송금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송금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송금완료가 되었다면 은행이 상대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해 반환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수취인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횡령제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민사소송을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송비용이 추가되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송금인이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송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줘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액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착오 송금 발생 이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방법 지원절차

1. 착오송금된 금액 반환을 수취인인 거부했을 때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신청을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통신사,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필요서류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서, 이체확인증,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이체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수비용

회수할 때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자진 반납 시 수수료, 우편 안내비용, 지급 명령 관련인지대, 송달료 등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착오송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수기간 소요기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 시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질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된 돈에 대해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예금보험 공사에서 지급 명령,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하고 반환이 되며 반환받기까지 2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이체하는 경우 잘못 이체시킨 돈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돌려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소요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타인에게 송금 이체 시 반드시 계좌번호와 송금인 이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